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의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각각 3명씩 후보를 제안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민중기 전 서울지방법원장인데요.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그럼 바로 민중기 특검 검사의 프로필을 알아볼게요. 민중기는 1959년생으로 올해 66세 입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 이름: 민중기(閔中基)
• 출생: 1959년생 (2025년 기준 66세)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파견 수료 (서울남부지원 재직 시)

사법 경력 요약

• 1988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인천, 천안, 서울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 근무
• 1998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형사 담당)
• 2002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노동·공정거래 전담부서 등 주요 재판장 역임
• 2014~2015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5~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 맡음

 

민중기 검사 주요 판결

 

 

민중기 판사 시절, 법정에서 중대한 판결들을 남겼습니다.

1.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 허위사실 공표 – 벌금 150만 원 선고
2. 전 한별텔레콤 대표 신 모 씨 – 불법 CB 매매로 징역 2년 6월
3. 은행 전 지점장 김 모 씨 – 주식 뇌물 사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가 무상증자 주식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음)
4. 19세 소년 방화 사건 – 창고 등 7곳 방화, 무죄 판결
5. 설악동지회 회장 – 북파공작원 폭력 시위, 징역 1년 6월
6. 영등포구청장 김용일 – 학력 위조 혐의, 벌금 200만 원
7. 차고지 봉사 행위 징계 명령 – 위법 판결
8. 재소자 법률신문 구독 거부 – 위법
9. 불상참배 교수 재임용 거부 – 위법 판단

이처럼 민중기 판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비교적 ‘공정하고 원칙 중심의 판단’을 견지했습니다.

201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취임

• 취임일: 2018년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장을 맡으면서 대형 사건 수사의 지휘와 법관 관리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담당 임명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체제의 일환으로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6월 5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듬날 대통령실에서 밤 11시 9분 지명 통보를 받았으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의미 있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독일모터스 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건진법사 의혹’ 등 국정농단·부정선거 개입 정황 포함 총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개혁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김건희 특검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사법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수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판결에서도 보였던 합리적 해결 의지와 판단 기준이 이번 특검에서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민중기 특검의 연령과 경력은?
A1. 1959년생으로 올해 66세,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다수 법원과 대법원·행정처 근무, 서울중앙지법장 역임했습니다.

 

Q2.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경험이 특검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A2. 사법부 내부 부당행위·권력 개입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검에서도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Q3. 김건희 특검에는 어떤 의혹이 포함되나요?
A3.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국정농단, 불법선거 개입 등 총 16개 항목을 수사합니다

 

Q4. 2025년 6월 12일에 특검 지명이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6월 5일 특검법이 통과된 후, 국무회의 의결(6월 10일)과 대통령 지명(6월 12일)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

 

Q5. 특검 결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요?
A5. 민중기 특검은 법리 기반 수사와 사회적 검증을 바탕으로, 다방면 의혹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

마무리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 검사 프로필 나이 주요 판결 I 김건희 특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66세 법관 출신의 풍부한 법무 실행력과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김건희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장에 이어 특검으로서, 향후 조사·본질 규명 과정을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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